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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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형승합차가 주차 중 급발진된 경우 대처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합자동차 |
| 질문 |
- 주차도중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여 주차장 벽에 차가 부딪침
- 엑셀을 밟았을 것이라며 운전자 과실로만 책임전가함 - 대처방안은? |
| 답변 |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교통사고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됨.
- 즉, 소비자는 통상의 운전방법대로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상/설계상 결함의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원인 규명을 위하여 차량의 정비내역, 사고시 주변 상황, 운전자의 운전습관, 경험 등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단, 차량의 급발진 관련 피해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에서 차량 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급발진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 처리된 바 있어 현재 차량의 급발진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최근 법원의 판례가 운전자의 운전과실이 없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소송 등을 위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