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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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도금 납부 중인 분양 아파트 계약해지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2007년 5월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함.
-계약시 계약금을 전체 대금의 10%로 지급하였고, 중도금을 2회 납부한 상태임. -개인 사정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
| 답변 |
-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이미 지급한 대금을 포기하거나 추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측이 합의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귀하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거, 계약금은 법률적으로 ①단순한 계약의 성립 증거인 증약금, ②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의 해약금, ③채무불이행시 교부자는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