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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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부모동의 없이 계약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만19세 미성년자로 노상에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테스트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이끌려 차량으로 따라 갔다가 화장품 설명을 듣게 되어 화장품을 구입계약 함.
-매월 5만원씩 내기도 어렵고, 사용 후 얼굴이 따끔거리고 맞지 않아 걱정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판매자에게 전화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한 번 사용한 화장품은 다시 판매할 수 없어 취소가 안 된다고 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와 계약서, 회원카드를 복사하여 화장품과 함께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였음. -이후 취소처리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며칠 후 갑자기 또 돈을 입금하라는 독촉문자가 왔고 화장품은 수취거절로 다시 반송되어 택배기사가 반송 택배비도 받아 갔음.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화장품은 계약취소 및 이미 지급한 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이 건은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계약취소 처리를 하지 않고 독촉문자를 보냈고 화장품을 수취거절로 반송했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기관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면 계약취소 가능하고, 계약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계약일자 기준)가 되어 이미 지급했던 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