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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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급발진 현상 나타난 대형승용자동차 교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대형승용자동차 |
| 질문 |
- 소비자는 6개월 전에 대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최근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급발진 현상이 나타나 벽에 충돌함.
- 사업자에게 보상 요구를 하였지만 차량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본인의 운전 부주의라고만 함. -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차량결함으로 확인 판정이 날 경우 교환이 가능하지만, 원인규명은 쉽지 않음.
- 소비자는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1999년부터 1년간 건설교통부 주관(소비자보호원 참여)으로 차량 9대를 대상으로 엔진, 변속기 등 44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음. - 또한 2004.3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동차 공학 상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이는 국내외 관련기관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인정됨에 따라 급발진이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2009.10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조모씨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수입 판매하는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