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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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새시 하자보수로 인한 2차 피해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섀시설비 |
| 질문 |
- 2005. 9월 리모델링 사업체를 통해 새시와 베란다의 마루판 작업을 함.
- 2006. 7월 새시 누수로 마루판이 썩음. - 누수 작업을 마치고 물이 새지 않을 때 마루판 교체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함. - 2년간 지연되다 얼마 전 방문해 마루판 두 군데를 뜯어감. - 누수현상으로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임. -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체는 소비자에게 40%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함. - 사업체는 연락을 피함. - 피해 보상 방법은? |
| 답변 |
-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음.
- 민법 670조에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를 통지하여 보수공사를 요구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동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입증근거가 있다면 사실 확인 후 관련 규정에 의거 합의 조정이 가능함. - 사업자측에 동 내용으로 하자로 인한 관련 피해에 대해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것을 적극 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