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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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손세탁 후 손상된 여성용 보정속옷 수선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여성용내의류 |
| 질문 |
- 2개월 전 인터넷쇼핑몰에서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보정속옷을 구입하여 2~3회 정도 착용함.
- 집에서 손세탁하였는데 속옷의 가슴부분에 올 풀린 듯한 구멍이 생겨 사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으나 이 속옷은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이어서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함. -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교환이나 대금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
| 답변 |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동안 사업자는 물품에 대한 수리/교환/환급을 비용없이 처리해야 하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을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 동 제품의 경우 손상된 부위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급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이 상품의 경우 수선이 불가하므로 교환 또는 환급), 소비자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이 불가함. - 품질하자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입장차가 있다면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음. - 다만,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