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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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고 트랙터의 하자 발생시 품질보증기간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농업용트랙터 |
| 질문 |
-700만원에 구입한 중고 트랙터가 첫 사용부터 핸들이 돌아가지 않고 로터리가 힘없이 내려와 판매업자로부터 유상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고장이 발생함.
-그런데 2차 수리 후에는 핸들 유격이 너무 심해 운행자체가 불가능하여 다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선 지난 수리비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함. -중고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가? |
| 답변 |
-품질보증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품질보증에 대한 약정기간임.
-따라서 판매자가 판매 시 소비자에게 약정한 기간이 품질보증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새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는데, 이는 중고제품은 그 사용기간에 따라 제품의 상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중고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개별약정에 의한다고 보아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물론 구입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상태의 제품일 수도 있겠으나, 판매자가 제품의 상태를 고지하여 상호 인지한 상태로 거래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소비자가 속아서 구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할 것임. -거래 시 제품 상태를 상호 확인하지 않고 품질보증에 대한 별도의 약정도 없었다면 제품을 현 상태로 매매함을 상호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매 후 구입자는 하자에 대하여 유상수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유상 수리 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유상수리일로부터 2개월 내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음(소비자분쟁해결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