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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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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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증권사 직원이 영업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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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 의하여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도 보상대상으로 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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