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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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화권유로 계약한 어학교재 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 질문 |
- 2004년도 어학교재의 구입 계약을 체결함.
- 최근에 사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학교재를 신청하여 교재를 추가로 받았고 포장박스만 훼손한 상태임. - 반품을 하고 철회하겠다고 하였더니 거절함. - 반품 후 철회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됨. -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