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여행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보험금 지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여행자보험 |
| 질문 |
-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행사가 여행계약 불이행 등의 손해를 야기시켜 여행사가 가입한 공제회를 상대로 여행사 대신 직접 청구 가능한가?
|
| 답변 |
- 공제계약은 그 성격상 여행알선업자인 피고 회사가 여행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피해여행자는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피보험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9나2535 손해배상(기))
-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여행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공제회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책임보험으로써 직접청구권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