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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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재해장해보험금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생명보험에서 재해장해특약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장해진단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60%만 지급한다고 함.
- 타당한가 ? |
| 답변 |
- 생명보험은 약정한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하던지 면책되거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절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음.
- 다만 재해 장해의 경우 약관상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실제로는 의사가 판단하는 외상기여도를 기준으로 경미함의 여부를 판단하고 대법판례에서는 20%의 외상기여도는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도 경미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보험회사가 자문 받은 의사와 소비자가 외상기여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 진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유로 적절한 수준으로 협의하는 경향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