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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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시 회원 책임 비율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사우나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켜니 5분전에 물품 결재 2건 38만원, 17만원이 문자로 도착되어 있었음
- 바로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카드사 보상과에 방문하여 2만원 납부하고 보상을 신청함 - 경찰관과 부정매출이 발생한 홈플러스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 38만원 양복과 17만원 복합기를 구매하였고 CCTV에 얼굴도 확인했으나 경찰이 아직 범인을 못 잡은 상태임 - 카드에서는 30%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라며 송금을 요구하는데 소비자의 과실이 왜 30%인지 이해가 안됨 - 카드뒤에 서명도 되어 있고 분실 즉시 신고를 했는데 가맹점에서 서명대조 등 본인확인을 안한 잘못이 더 크지 않는지? |
| 답변 |
-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르면 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서는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그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됨
-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신용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카드관리 소홀이나 카드 분실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됨 - 카드사에서 30% 부담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 동 비율이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 이외 달리 다른 상황이 없다면 카드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상 회원에게 손실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소비자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