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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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및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피부·체형관리서비스 |
| 질문 |
- 2007.8.23. 피부관리서비스 40회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0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 계약당시 유효기간을 고지 받은 바 없으며 계약서도 교부 받지 못함. - 12회 관리를 받은 후 2008.6.18. 중도해지 및 잔여분환급을 요구하니, 최초 16회 이용계약이었으며 유효기간 4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도의적으로 잔여분 4회에 대해 서비스를 이행해주겠다고 주장함. - 최초 계약내용대로 40회 중 12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환급 가능한지? |
| 답변 |
- 최초 40회로 계약하였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계약서, 녹취자료 등)를 확보해야하며, 유효기간 4개월로 계약하였다는 부분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임.
- 현재 유효기간 사전고지는 사업자가 입증할 수 없는 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최초 계약조건인 이용횟수에 관해서는 양당사자 모두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용횟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환급 금액은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 임. 실제로 양당사자간 계약조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하고 소비자가 1,200,000원 환급을 요구, 사업자가 300,000원 환급을 주장하여 차액인 900,000원을 50%씩 부담, 750,000원 환급에 합의한 사례가 있음. - 다만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서 사업자의 계약서미교부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