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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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대주택의 입주 사전점검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였는데, 시공사의 부도영향인지 마감이 시원치 않았음
- 이에 여러 가지를 지적했지만 사전청소차 재방문하니 지적사항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 부부침실에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없게 설계 된 것을 알게 됨 - 바뀐 시공사에 항의하자, 자신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니 설계한 사업체에 문의하라고 함 - 해당 사업체 지역본부에 전화하니, 해당지역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리며 계속 회피함 -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임대주택의 분양계약시 제공된 카달로그, 견본주택 등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주택건설업 관련 규정에서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