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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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한 노트북 하자, 수리불가능한 경우, 교환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노트북컴퓨터 |
| 질문 |
- 2007. 2. A사 노트북을 125만원에 구입해 사용함.
- 2008. 2. 외장ODD 연결 시 리부팅 현상이 발생, A/S 의뢰 후 메인보드 교체(1차)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 ODD교체(2차)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부팅속도 현저히 저하되고 USB 인식되지 않는 등의 심각한 하자 발생함. - 제조사 강요에 따라 3차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이후 교환을 약속했으나 알고 보니 보드만 교체하여 하자가 재발, 더 이상 제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데, 보증기간 이후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
| 답변 |
- 제조사가 당초 교환약속을 한 후 임의로 보드교체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뒤늦게라도 교환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보증기간 이후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보증기간만료 직후 하자 발생한 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 조건부교환 또는 감가환불로 합의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부품보유기간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수리가 불가한 경우로 해석하여 준용,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또는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