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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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브래지어 사이즈가 작아 반품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여성용내의류 |
| 질문 |
- 전자상거래로 브래지어를 주문하고 다음날 수령하였는데 한눈에 봐도 일상적으로 착용하던 제품들보다 사이즈가 작음.
- 이에 착용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브래지어는 원래 반품이 안 되고 이를 사이트 상에 고지하였다며 반품을 거절함. - 착용하지도 않았는데 반품할 수 없는지? |
| 답변 |
-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에 의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다만,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재화 훼손 등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단순히 '브래지어'라는 이유만으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음. - 해당 브래지어를 소비자가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 바도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여야 함. - 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전소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적용 및 게시하고 있다면 이는 전소법위반/불공정약관으로 무효가 됨. -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게시판 글 인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