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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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도어락의 잦은 고장에 대한 보상기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기타방재·방범설비 |
| 질문 |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도어락이 고장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기사를 부른 게 4번 정도됨.
-다른 모델로의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했으나 동일모델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이런 경우 보상기준은? |
| 답변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