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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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폰 분실후 신청한 발신 정지, 임의 해제되어 발생한 과다요금, 청구취소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이동전화 이용 중 폰 분실, 발신정지 신청 후 다른 번호로 착신시켜 사용하며 기본료만 납부해왔으나 최근 갑자기 과다 요금 발생, 확인결과 명의자 동의 없이 분실정지 해제, 060 정보이용서비스를 이용하여 과다요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어떠한 경로로 분실정지가 해제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통신사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정지해제 후 발생한 요금청구는 부당하다는 생각임. - 대응방안은? |
| 답변 |
- 동 건 쟁점은 분실정지 신청 및 해제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임.
- 즉, 대개 분실정지 해제는 통신사 방문 또는 콜센터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통 '분실정지 해제'는 '분실정지 신청'보다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갖고 있으며 이를 약관이나 지침으로 명확히 해두고 있음. 즉, 방문 시에는 신분증 확인, 통화 시에는 폰 습득자가 알기 어려운 납부방법, 청구지, 계좌관련 정보 등까지 확인하게 되므로 통신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정지해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분실 시 신분증이나 통장 등 자신의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통신사가 습득자의 부당한 정지해제 요청은 막지 못했다면 이는 통신사의 과실보다는 명의자 과실로 보아 통신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 상담하다보면, 간혹 분실정지자체가 신청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즉, 정지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로 착신전환을 해 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임. 이 경우 소비자가 분실정지 신청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떠한 도움도 받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