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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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연대보증대출 |
| 질문 |
- 소비자는 '96년 회사동료가 500만원의 마이너스대출을 계약하는 데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함.
- 매년 보증 연장을 해 준 상황이나 몇 달 전부터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며 본인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연락이 오고 있음. - 채무자에게 독촉하여 채무자를 통해 상환 받는 노력을 하지 않고, 왜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지 않음. - 이러한 은행의 행위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
| 답변 |
- 연대보증은 은행에 대해 채무자와 같은 정도의 지위에서 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채무를 부담하며,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음.
- 즉,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채무 이행을 독촉하기 전에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것과 채무자에게 먼저 최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임. - 따라서 은행이 채무자와 동일하게 연대보증인에게 독촉하는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하기는 어려움. - 단지, 연대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변제할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은행과 같은 지위에서 사후적으로 구상권을 가질 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