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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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번호이동시 2개 통신사에 이중납부한 이동전화 요금, 환급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A사에서 B사로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함.
- 얼마 후 A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미납요금 44,560원과 번호이동요금증액 29,750원을 현금 지불함. - 이후 B사 청구서에 상기 요금 청구됨. - 이중 납부된 요금 74,310원 환불 요구함. 가능한지? |
| 답변 |
- 관련 법규
ㅇ 이동전화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고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0호) ""제16조(미청구금액 등의 처리) ①기 청구금액은 변경 전 사업자가 수납한다. ②미 청구금액은 변경 후 사업자가 가입자정보 확인 시 변경 전 사업자로부터 내역을 전달받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수납한다."" - 고시에 따라 이뤄지는 요금청구의 실례 ㅇ A->B로 이 동시 이용자는 1개월 후 B로부터 해당월 A의 사용료를 청구 받게 되는데 이는 B가 A에게 이용료를 선지불한 후 청구하는 것임. ㅇ 한편, 이용자가 A에 오래된 미납금이 있을 경우 고시에 따라 이는 A가 청구하도록 되어있으나, B가 이를 A에 선지불한 후 이용자에게 A의 오랜 미납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는 이용자에게 그 절차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함. - 양 통신사 통해 납부 요금의 실체를 파악, 고시에 따라 양 사에 이중납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소비자는 대리점에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처리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