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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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 설명한 화장품의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방문판매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자, 명현현상이라며 계속 사용할 것을 권유함.
- 부작용이 더욱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서는 발급받지 못한 상태임. - 판매시 사업자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였으나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허위설명이었음. - 허위설명으로 반품 및 구입대금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해 가능함.
- 동 조항에 의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자가 허위로 설명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광고지, 녹취자료, 계약서 등에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는 안내가 있다면, 식약청의 확인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에 따라 구입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