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돌잔치 계약시 구두계약한 사항의 미이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외식 |
| 질문 |
- '09. 2.14 돌잔치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함.
- 이용예정일은 동 7.12이며 처음 상담시 상담원에게 취소할 경우의 계약금 환급에 대해 문의하니 한 두달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그 설명을 듣고 계약한 것이었음. - 그런데 시댁 친척 결혼식 날짜와 겹치게 되어 해당 일에 돌잔치를 할 수 없게 되었기에 6. 7.계약해제를 요청하니 1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 해당 직원이 환급가능하다고 했음을 주장했으나 그 사항은 모르는 얘기라며 발뺌하고 오히려 계약서 약관에 명시된 30%의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협박투로 얘기함. -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 위약금이 10%이므로 총 이용금액 150만원중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5만원이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계약금을 10%이상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 제외 후 반환요구 가능함.
- 해당 직원이 설명한 사항은 구두로의 약속이므로 직원이 부인하거나 다른 입증방법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서비스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이상 지급되었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