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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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디젤차량에 휘발유 첨가제 주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 질문 |
- 사이버몰에서 판매중인 연료시스템 클리너를 구입하여 경유 차량에 주입함.
- 사업자에게 휘발유/경유 겸용이라는 사실까지 들은 상황인데 확인해 보니 디젤용과 휘발유용이 있음. -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엑스트랙 03년 디젤임. - 사업자가 배송한 제품은 휘발유용임. - 늦게나마 업체에 확인 후 연락달라고 통보한 상황이지만, 늦장 대응에 따른 피해가 있어 불편함. -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
| 답변 |
- 차량에 클리너를 주입하였다면 배상이 가능함.
-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음. - 단, 디젤용을 주문한 사실 또는 사업자가 휘발유 또는 경유 겸용이라고 한 사실, 제품의 표시사항 등 계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에 소요된 금액, 차량을 운행치 못한 손해 등 직접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가 보상 지연 시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