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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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기타병·의원서비스 |
| 질문 |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 및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움.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내용은? |
| 답변 |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 산정 방법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없음.
-다만,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의료기관 내부 등에 게시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먼저 그 비용을 파악하고 난 뒤 진료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