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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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참외의 품종기형으로 인한 원인규명 요청 및 보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종자 |
| 질문 |
- 참외 품종의 기형이 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
- 종자불량으로 인한 변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재배상의 문제이며 종자에는 이상 없다고 함 - 해결방법은? |
| 답변 |
- 종자관련피해 특히 참외는 종자상의 결함이나 하자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움
-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시험 재배를 하여야 함 - 농림부 국립 종자관리소에서 피해 종자의 재배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재배한 후 종자의 하자 여부를 결정하게 됨 - 품질하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므로 농촌진흥청(031-299-2200, www.rda.go.kr)에 검사의뢰하시기 바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 파종 전 불량확인 경우 용량미달, 이물혼입, 포장재 파손, 유효기간 경과, 부패.변질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 중 또는 재배결과) 종자 하자일 경우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3) 기상여건불량, 재배기술미흡, 종자하자 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 : 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배분율)에 따라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으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