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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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특별회원이라는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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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골프회원권 |
| 질문 |
- 골프장의 특별회원인데, 탈회를 요청하자 약관에 의거하여 특별회원의 경우 입회금 반환이 불가하고 특별회원의 회원권을 양수, 승계 받은 자 또한 동일하다고 함.
-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
| 답변 |
- 특별회원의 지위는 법인 정회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입회금은 탈회 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회원으로서의 지위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입회금을 비록 납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회원권 제공의무가 발생한 시기에 있어서 사업자가 모집한 법인회원권의 입회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다37683 판결 참조)에도 특별회원의 탈회 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특별회원의 권리를 양수받거나 승계 받은 양수인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며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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