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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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청약 1개월 후 인수거절된 계약유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08.10 초순경 'OOO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3개월분의 보험료가 인출됨.
- '08.12월 넘어지는 사고로 연골이 파열되어 보험금 청구하니 '08.9월초 연골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가입이 거절되었는데, 업무실수로 승낙통지가 나갔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함. -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승낙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 |
| 답변 |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 후 1개월 이내에 승낙 또는 가입거절의사를 밝혀야 하며, 1개월 이내 가입거절의사가 없다면 승낙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건의 경우도 보험회사가 1개월 이내 보험계약자에게 가입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등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업무실수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