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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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중고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 질문 |
- 2009.8.18. 중고자동차전문매매단지에서 외제 중고대형승용차를 2,800만원에 구입함.
- 구입당시 판매사원은 무사고차량이라고 설명하였고 성능점검기록부에도 무사고차량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하였으나 3개월 경과 후 근처 정비소에서 사고차라는 말을 듣고 사고이력조회서비스를 확인한 바, 1,300만원 상당의 전손처리된 이력이 확인됨. - 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하니 성능점검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성능점검업체에 이의제기하니 30일을 경과하였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
| 답변 |
- 사고 보상기간 1년 이내이며 전손보험 처리금액을 볼 때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매매상사 및 성능점검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의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미고지에 대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 부 보관기간(1년)으로 정하고 있음. - 현행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해주도록 되어 있고 매매상사는 중개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나 기본적인 보험사고이력조회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성능점검업체도 정확한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점이 있음. - 따라서 전손처리 금액을 감안할 때 사고차량으로 판단되는 바, 무사고 차량과 대비한 실 차량 금액의 차액 보상 또는 구입가 환급을 매매상사 및 성능점검업체가 연대하여 보상해주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