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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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충동계약한 할인회원권 청약철회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할인회원권 |
| 질문 |
- 2009.10.23. 할인회원권 사업자로부터 이벤트당첨 전화를 받음
- 여행/콘도 이용 시 할인혜택을 주고 관리비 명목으로 회비 1,38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휴대폰요금으로 되돌려준다고 함 - 상담원의 설득에 일단 결제를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다음날 취소하겠다는 전화를 하였으나 서비스로 주는 휴대폰요금 결재분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 상담원의 요구대로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지? |
| 답변 |
-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여기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동 법률에서는 청약 철회한다고 표현함 -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받은 제품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따라서 계약 다음날이므로 유효하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