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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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험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2007.10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7.12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최초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이 축소 지급됨.
- 소비자는 최초 가입당시 설명한 보장내역보다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었는데, 가입당시 계약과 관련한 서류나 약관 등을 받지 못해 보장내역을 알 수 없었다고 함. - 보험설계사가 약관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설명한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합의함으로 인해 양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발생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라 할 것임.
- 이처럼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법 638조의 3에서는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두고 있는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는 일정기간(상법 1개월, 표준약관 3개월)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시에 보험회사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이건 계약에서는 보험회사가 신청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뜻으로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