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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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월납입금 연체로 해지처리된 상조불입금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장의관련서비스 |
| 질문 |
- 개인사정으로 상조 월납입금을 3회 연체하여 사업자로부터 해지처리됨.
- 기불입금중 일부 제외한 금액을 환급요구하니 자체 약관상 회원의 대금 연체로 해약된 것이므로 자체 약관상 해약 환급금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함. - 소비자측 귀책도 있으나 기납입금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지? |
| 답변 |
-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4조(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에서는 회원이 3회 이상 연체시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회원은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상호 정산과 원상회복의무가 부여되므로, 사업자는 회원이 일정기간 연체하였을 경우에도 해지에 따라 기불입금에서 적정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환불치 않는다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으로 심결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