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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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패션 잡지 부록 미배송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잡지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잡지 8월호 합본을 구입하면서 7,6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함.
- 잡지가 배송되었는데 부록으로 되어있는 사진첩을 보내주지 않아 문의한 바, 합본은 부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함. - 화면상에는 부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음. -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광고상으로 부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이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 반품에 드는 비용은 전자상거래업체가 부담해야 함. - 또한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입증효력을 위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