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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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반복 발생한 차량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용자동차 |
| 질문 |
- 000 차량을 2008년 8월 구입하여 운행 하였음.
- 2008.11월 중순부터 시동꺼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5회에 걸쳐 평촌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았음. - 2009.03.09 차량 입고 시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원인을 모르니 블랙박스를 달아놓았고 만약 시동이 또 꺼지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으로 제조회사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음. - 당시 시동 30초 후 출발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신청인에게 협조요청을 하였고 1주일간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주행하였으나 결국 시동이 꺼져 2009.03.14. 자동차회사측 사업소에서 블랙박스 떼고 나니 바로 다시 시동꺼짐. - 03.17 다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은 목숨이 담보되는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음. -차량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하자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