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비염으로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한의원 |
| 질문 |
-36세 여자로 만성비염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약 및 연고, 침치료 등의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음.
-타 병원에서 만성 비후성비염으로 진단받고 경구 투약중임. -비염과 축농증 관련 신문광고를 보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100% 치료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3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 |
-비염의 효과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치료내용이 한의학적으로 부적절하였다는 근거 또한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치료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어 진료비 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한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한의학적 진료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주의하고 한의학적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방법의 효과 정도와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하나, 이러한 설명을 소홀히 한 한의원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