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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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남편이 부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부인이 남편 몰래 출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기타예·적금 |
| 질문 |
- 남편이 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음.
- 부인이 통장 및 도장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신분증만 들고 은행에서 사고신고를 하고 출금했음. - 이것이 타당한건지? |
| 답변 |
- 은행에서 사고신고를 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었다면 은행의 예금 지급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금융거래당사자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 그러므로 은행이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권 없이 본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준 것은 불법임. - 그럼에도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예금주가 통장, 도장 등을 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을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은행은 신고인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재발급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명시하고 있음. - 본건과 같이 비록 남편이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명의자인 부인이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