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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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 체결 후, 사망시 계약의 보험료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2007.4.30 자녀를 피보험자로 피신청인의 보험 계약을 체결함.
-자녀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함에도 계약시 자녀가 서면 동의를 한 바 없으므로 계약의 무효 처리 후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함. -보험회사가 기수령한 보험료반환채무가 있나? |
| 답변 |
-보험회사는 기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상법 제731조)은 보험계약 당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계약당시 타인의 서면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률적으로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됨. -민법상 무효는 제139조에 의거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해당되고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