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불만에 의한 중도해지시 환급금의 불공정약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국내결혼중개 |
| 질문 |
- 2008년 12월에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함.
- 첫 소개시 요청했던 조건과 너무 다른 상대방이 나와(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름) 불만 제기함. - 이후 2회의 만남 약속이 계속 변경되고 상대가 약속을 취소하는 등 4개월 동안 2,3회의 만남뿐임. - 따라서 사업체의 불만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가입금액 1,050,000원중 75만원정도가 가입 등록비 및 인증금액이라며 환급이 불가하고 남은 30만원에서 일할 계산하여 20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함. - 너무 어이가 없지만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며 환급을 해주지 않음. -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유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때문이었는데 설명을 잘 듣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으나 부당하다고 생각됨. - 20만원 밖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
| 답변 |
-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할 수 있으므로 잔여횟수에 대한 80%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제6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9조)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의 8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