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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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쇼핑몰 주문 시 가격오기라며 배드민턴 라켓 배송을 거부할 시 계약이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 질문 |
- 2009.2월 인터넷쇼핑몰에서 18만 원짜리가 19,800원에 판매되어 할인행사를 하는 줄 알고 배드민턴 라켓을 주문하였으나 이후 판매업체에서 품절되었다는 연락이 옴.
- 이에 이의 제기하니 가격이 198,000원인데 19,800원으로 잘못 올렸다며 구매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겠다고 하는 바, 최초 주문대로 배드민턴의 배송요구가 가능한지요? |
| 답변 |
- 판매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로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 배송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바, 이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판매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판매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임. -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5조제2항), - 판매자가 법규에 따라 물품 가격 착오로 인해 물품 공급이 곤란하다며 통보하고 물품대금 환급 조치를 하였다면 판매자의 배송 거부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