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단계별 유아용 학습지, 중도해지에 따른 선구입한 교구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 질문 |
- 2009.5.29 한글 단계별 유아학습지 교육을 6개월 과정에 15만원에 계약함.
- 그러나 소비자 사정으로 8.1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구입한 교재(15만원)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이를 거부하고 있음. - 어떻게 해야 할지? |
| 답변 |
-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함.
-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o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o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