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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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특약보험에 대한 설명 불충분에 의한 손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 특약에 가입하였을텐데 설명하지 않아 그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후 특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함.
- 그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존재하는가? |
| 답변 |
-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손해배상(기)】[공2005.11.15.(238),1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