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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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배출가스 초과 소형승용차량에 대한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 질문 |
-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9,800KM 운행한 상태로, 8개월 운행 후 배출가스 환경단속반에 의해 단속됨.
- 배출가스 측정치가 55%로 나왔는데 출고후 1년도 안되었고 또한 보증기간 이내인 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적발된 차량이 무상 보증기간내이며, 기준초과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운행차 검사 대상자(제작자 직영정비업체 또는 제작기술 요원 상주 정비업체)로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 받은 후 그 결과를 정비점검확인서에 기재하여 단속일로부터 15일이내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 해당관청은 배출가스 기준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만으로 종결 처리하고, 그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 또는 15일이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처분(사용정지, 고발등)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내의 경우에는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처리 요청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