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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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 이행이 안된 조합원 특화사업의 신속한 공사 이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약 2년전에 입주한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인데 시공업체와 공사도급 계약을 하면서 조합원이 추가부담으로 계약된 특화사업(일종의 옵션)중에서 변경된 사양중 미시공된 부분((아파트 주현관층 E/L 홀 마감재, 보일러 연동 모듈에 따른 룸스위치 4개소)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음.
-시공업체가 계속 이행을 안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조합원들의 옵션 계약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에서의 집행은 어렵다고 판단됨.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등) 동법 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에서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대지조성이나 신축,증축,개축,대수선,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이 각각임. -상담내용으로 보아 재건축은 대지 조성을 하지 건설하는 경우는 총사업비에서 대지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공용적 권리 대상으로 보아 개별 계약의 하자에 대한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