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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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름제거 시술 후 효과미흡에 대한 환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성형외과 |
| 질문 |
- 성형외과에서 시술 전 매직리프팅(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를 당겨주는 실과 바늘만으로 주름을 펴주는 시술) 및 써마지리프트(고주파에너지를 주입하는 레이저시술)로 입가의 팔자주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으며 6개월 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10개월이 경과하여도 뚜렷한 개선이 없는 상태임.
- 의사에게 시술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답변 |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진료가 성형수술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임.
- 따라서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시술 전 효과를 효과미흡을 포함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상 미흡한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하여 효과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