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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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플래너의 종용에 의한 웨딩컨설트 계약 후 계약금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
| 질문 |
- '09.4.12 웨딩업체를 방문하여 드레스, 화장, 사진 등 컨설팅을 받음.
- 해당 은행카드 회원이므로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카드번호를 기재하라고 하여 카드번호 기재후 플래너가 가격이 오른다며 조속한 결제를 종용하기에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고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카드결제가 진행됨. - 그러나 결혼일자가 늦춰지는 일들이 생겨 결혼일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플래너는 규정상 환급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함. -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계약금 환급이 불가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 대행업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이면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이면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임. - 아울러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이 때 계약해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양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반환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성격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경우 반환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