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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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케이블TV 약관변경에 따른 유료채널 과금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과다청구된 시청료 조정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케이블TV |
| 질문 |
- 지체장애 2급 장애를 지닌 소비자가 복지혜택을 받아 매달 결제하는 케이블방송 시청료는 약 3만원이나 최근 시청료가 과다청구(약 25만원)되어 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유료채널 지불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이용한 유료채널 이용료가 가산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변경사항을 방송 자막을 공지하였다고 함.
- 그러나 소비자는 문맹이므로 방송 자막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유료채널 이용방법이 예전과 달리 매우 편리하게 바뀌었으며 그 동안 유료채널 이용료를 청구받은 적이 없었는 바, 과다청구된 시청료 감액이 가능한가? |
| 답변 |
-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임.
- 만일 변경된 계약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전달여부가 불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였다면 소비자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소비자에게 과다청구된 시청료는 청구취소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