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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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미성년자가 구독신청한 어학교재 계약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어학교재 |
| 질문 |
- 학교로 찾아온 방문사원에게서 어학교재를 1년 계약하고, 99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함.
- 미납금 독촉전화가 와서 교재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하니 반송된 것이 없다며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교재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함. -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
| 답변 |
-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다만,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