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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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강의 신청 후 카드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1.1. 인터넷 교육 업체인 ooo를 통해 수학강의를 계약하는데 중국어를 권유하여 112만원에 oo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
- 수업을 받고 싶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니 3개월은 무조건 강의를 받아야 하고, 4개월 이후부터 취소가 가능하다 설명을 들음 - 신용카드사를 통해 취소 가능한지? |
| 답변 |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아직 7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지체없이 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함
- 7일이 경과하였다면 청약철회는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수강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함 - 단,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임 - 따라서, 계약 당시 중도 해지에 관한 제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되, 없다면 일정한 위약금 (약 10% 정도)의 부담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만약 해지금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로 인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입증을 통해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