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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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사에서 사전고지나 동의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거래승인한 행위 부당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총 한도가 하향이 되었음 (90만원->50만원)
- 오늘 인터넷으로 거래 후 카드로 결제하려고 시도해 보니 승인이 되어 한도를 조회해 보니 한도가 초과되었음 - 한도를 하향 조정해 놓고 초과해도 승인을 하는 것이 카드사 마음대로 하는 부당행위 아닌지? |
| 답변 |
- 카드이용한도에 관한 약관을 보면 회원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음
- 회원 편의를 위해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한도 감액과 한도 초과 승인이 일견 모순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으나 회원이 한도를 넘은 결제요청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회원에게 편익을 주는 제도로 이해함이 적절할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