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포장이사 후 파손된 김치냉장고의 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는 '07년 12월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과정에서 사업체의 부주의로 2년 사용한 김치냉장고가 외부 충격으로 작동되지 않은 피해를 입음.
- 사업체의 동의 하에 김치냉장고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니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김치냉장고 파손을 이유로 이사대금의 50%를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임. - 이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사 사업체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김치냉장고 수리가 어렵다면 김치냉장고의 현존가액(구입가격X사용연월/내용연수)의 배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미지급한 이사대금과 현존가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지급하거나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