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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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문완료 후 배송당일에 가격오기로 판매 불이행 통보 부당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가구 > 침대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침대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2백2십1만9천원 결제함.
- 다음날 협력업체에서 주문 확인하며 제품 인증번호와 배송예정일을 알려 주었고 업체에서 주문완료 메일도 받음. - 배송전날 협력업체에 전화하여 다음 날 배송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배송 당일에도 배송기사로부터 오후 3시 이전에 배송하겠다는 연락도 받음. - 배송일 오후 2시 업체에서 담당 MD의 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다는 통보 받음. -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지 8일이나 지나 가격이 잘못 기재됐다며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업체의 시정을 원하고 있으며, 계약대로 침대를 배송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사업체에서는 주문한지 8일이 지나도록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배송 당일 오전까지도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오후, 갑자기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